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의문사 대책위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2015년 2월 11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의문사 경찰수사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복지부

- 방임, 방치, 안전관리, 치료조치,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총체적 진상조사 필요

- 인천시 공무원 출신 시설장, 인천시 차원의 조사 객관성, 신뢰성 확보어려워

- 2, 3차 가해 우려 속 조속한 진상조사 복지부만이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세 보이지 않으면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

대책위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일뿐이며 대책위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설의 방임, 방치, 안전관리 및 치료조치 미흡, 혹시 있을지도 모를 추가 피해자 확인 등 피해자 이모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총체적으로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정확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의혹에 까지 수사범위를 넓히는데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그에 따른 추가적인 고소,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직접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설의 관리, 감독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책위는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바라기 시설장이 인천시 보건정책과장 출신으로 혹 있을지도 모를 조사상의 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와 옹진군을 믿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그간 인천시가 유가족에게 보여준 태도 등이 친시설적이었기에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진상조사가 진행되어야 유가족과 대책위 모두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가 의문사와 관련 책임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이는 의지의 문제지 법적, 절차적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시 ‘그렇다면 수사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대책위는 인권위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조사를 미루고 있으며 수사결과 역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상조사가 지지부진 미뤄진다면 혹 있을지도 모를 2, 3차 가해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에 현 시점에서 조속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뿐임을 주장하였다.

면담은 1시간여 진행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확답을 이 자리에서 주기는 어렵다며 2월 16일 월요일까지 재논의하여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조사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이용인 이모씨 죽음과 관련하여 폭행여부에만 국한하지 않는 시설의 운영적, 의료적, 법률적, 인권적 측면을 총괄하는 총체적 진상규명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폭행여부만 다루고 있는 경찰수사만으로는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는 진상조사는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있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장 권위있는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의 시설인권사건들의 사례가 말해주듯 사회복지법인들은 이미 지역사회 안에 권력과 상당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착관계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문제가 된 해바라기 시설장이 전직 인천시청 과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라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가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매우 힘들 가능성이 크다. 설사 그렇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진상조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진행된다면 자칫 시설에 면죄부만 쥐어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치고 말 가능성이 클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이미 사건이 알려진지 40여일이 지났으며 더 이상 진상조사를 늦출 수 없다는 시급함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설에서 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지금 가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지금도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들이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진상이 밝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벌과 구호, 구제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마땅하다. 경찰수사 결과 나오기 기다리고 인권위 조사 기다리고 법원의 재판결과 기다리는 식의 느긋한 대응으로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방치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때문에 총체적이고 신뢰성있는 조사를 가장 시급히 진행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가 진상조사에 책임있게 나서야 하는 것이다.

대책위는 보건복지부가 답변의 시한으로 정한 2월 16일 책임있는 진상조사 실시를 약속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보건복지부가 끝까지 국가로써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고 고인의 죽음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접 만나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월 16일이 대책위의 총력투쟁의 날이 아닌 진상조사의 첫 발걸음이 되는 날이 되길 바란다.

※ 자료제공: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

· 공동대책위원장(22개 단체 및 개인)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장애인자립선언.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참여단체(56개 단체)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동희망공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노동의소리.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빈곤사회연대.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흥지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왕지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서구민중의집.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작은자야간학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움누리학교.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대구장애인부모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개인(88명)

강현옥. 구범. 권영주. 김광이. 김명문. 김명학. 김명혜. 김선숙. 김성진. 김소희. 김순미. 김영옥. 김용화. 김윤경. 김재민. 김재용. 김재형. 김종환. 김진관. 김진희. 김철환. 김치훈. 나해니. 남경부. 노푸름. 류재육. 문상민. 민승기. 박길연. 박성율. 박성준. 박승유(라이프라인). 박장용. 박정선. 박지주. 박현. 배이삭. 서기현. 서인환. 소은미. 송미란. 신안수. 신인섭. 신정숙. 신지은. 양승은. 양은모. 오명진. 원용기. 유수영. 윤정숙. 윤현수. 이강훈. 이경진. 이근선. 이리나. 이미란. 이복희. 이소망. 이승연. 이은지. 이정열. 이지연. 이창선. 임경미. 장미희. 장수영. 장종인. 전혜정. 정다운. 정동은. 정종식. 정지희. 정현순. 조경미. 조미경. 조승현. 조진국. 조현수. 지경숙. 최명진. 최민경. 최선영. 최완규. 한상희. 홍석철. 홍성정. 홍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