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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뉴스 바깥고리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며(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 ▲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을 알리며 발언하고 있다. 불통, 독선, 배제의 국가통치로 온 국민의 삶이 암흑 같은 벼랑으로 내몰리는 비통한 세월입니다. 여기에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할 가톨릭 종교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내몰리고 버려지고 핍박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인천교구의 ‘자비의 희년’*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들을 품어 안기는커녕 대화조차 거부하고 내치는 것이 자비입니까? 인천성모병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병원’이라는 이념은 무엇입니까? 무분별한 돈벌이에 앞장서고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저는 오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천주교인천교구가 병원경영을 해 온 지난 10년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 인천.. 더보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더보기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에 관한 행정소송 판결 아래 판결문은 주민참여가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지원을 받아 인천 남구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이다. 2014년 6월 26일, 비록 법원은 이 소에 대해 ‘각하’로 판결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자문에 응하여 설치된 기구일 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인 피고(남구청장)다. ■ 원고(주민참여)의 정보공개는 '법률상 효과가 없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결정)을 이유로 비공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더보기
초인적인 노동시간으로 내몰린 청소년 노동자 2015년 2월 11일 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노동착취 사업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 1. 경과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2008년부터 인천지역의 청소년노동에 관한 실태조사와 노동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 상담 등 청소년노동인권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10년부터 인천관내 고등학교에「알바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등 학교 밖의 청소년관련기관에「알바신고센터」를 설치. 청소년 근로권 보호와 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난 12월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 운영하는「알바신고센터」에 연회장 알바 청소년들의 .. 더보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의문사 대책위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2015년 2월 11일 보도자료보건복지부는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의문사 경찰수사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복지부- 방임, 방치, 안전관리, 치료조치,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총체적 진상조사 필요- 인천시 공무원 출신 시설장, 인천시 차원의 조사 객관성, 신뢰성 확보어려워- 2, 3차 가해 우려 속 조속한 진상조사 복지부만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세 보이지 않으면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 대책위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더보기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집단소송 돌입 2015년 2월 11일 모베이스 관련 기자회견문(주)모베이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22명,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정규직과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까지 (주)모베이스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파견 노동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당사자 3명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1인당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선택했다. (주)모베이스는 도대체 누굴, 무엇을 믿기에 이런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더보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등골 휘는 청소년 웨딩홀, 법정노동시간(7시간) 지키는 곳 7%뿐, 11시간 이상 노동도 62%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불법파견, 추가근무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연회장 관련 상담∙신고의 빈도수가 높았던 인천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웨딩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연회장(뷔페식당) 청소년노동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연회장(뷔페식당) 청소년노동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5. 2. 11.(수) 오후 2시○ 장 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내 용 : 연회장(뷔페식당.. 더보기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로자 1,169명에 대한 체불금품 3억6천1백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는 '14.10.27.부터 12.19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원청)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하였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더보기
불법파견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무력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보도자료(제목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해서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법파견 적발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조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파견노동자 3명은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와 3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 더보기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장애인 의문의 죽음,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보도자료 ◦ 2014년 12월 25일 인천 영흥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해바라기 이용자 A씨(지적장애 1급.29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2010년 이 시설에 입소하여 올해로 4년째 시설생활을 하고 있는 이용인이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은 아버지 B씨는 A씨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중환자실에 누운 A씨의 얼굴과 몸, 다리 등 전신에 선명한 피멍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B씨는 곧바로 시설 측의 폭행을 의심하였고 시설 측에 상처의 원인에 대해 물어봤지만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답변하였다. 밤새 고민한 아버지 B씨는 다음 날 새벽, 시설을 폭행혐의로 신고하였다. A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지 35일이 지난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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