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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집단소송 돌입 2015년 2월 11일 모베이스 관련 기자회견문(주)모베이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22명,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정규직과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까지 (주)모베이스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파견 노동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당사자 3명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1인당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선택했다. (주)모베이스는 도대체 누굴, 무엇을 믿기에 이런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더보기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 근로자 1,169명에 대한 체불금품 3억6천1백만원 지급 조치 고용노동부는 '14.10.27.부터 12.19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 21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그 결과, 19개 사업장(원청)에서 총 1,095명의 근로자를 불법파견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청에서 직접 고용토록 시정지시하였다. 불법파견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개소(658명), 일시･간헐적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이 6개소(322명), 파견대상 업무･파견기간 위반 사업장이 3개소(115명)로 나타났다. 한편, 무허가로 파견사업을 한 16개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더보기
불법파견 솜방망이 처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무력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임금청구 집단소송 돌입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4일 보도자료(제목 :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감독, 1,095명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통해서 19개 사업장 총 1,095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원청에게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서 산업현장의 불법파견을 근절하고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모베이스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불법파견 적발과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조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8일 파견노동자 3명은 (주)모베이스(대표이사 손병준)와 3개 파견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 고소장 제출하였습니다. .. 더보기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당사자 발언2 안녕하세요, 저는 1년 8개월간 모베이스에서 근무했던 권미정입니다. 저는 모베이스 제조 조립부에서 2014년 10월 27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8시30분까지 출근인데 8시 15분 안까지 출근해서 현장을 청소하고 난 뒤, 8시 20분에 매일 조회를 섭니다. 현장 출입문에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지각을 할 경우 현장 안에 문을 잠구어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 서 있으면 조회가 끝난 뒤, 상사에게 한소리를 듣습니다. 8시 30분에 각 파트별 라인으로 가서 작업을 준비합니다. 저는 조립부에서 페리어 담당 조장을 맡았고, 이은미는 출하 최종검사, 김건희는 메인 투입검사를 맡아 일을 하였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파견직 사람들 5~10명 가량을 저 혼자 작업공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작업지시와 작업자관리, 출하관리까지.. 더보기
(주)모베이스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 당사자 발언1 안녕하세요, 저는 모베이스에서 약 1년 정도를 근무한 김건희 입니다. 유니웍스라는 파견업체를 통하여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모베이스에 대한 설명이라곤 핸드폰 조립, 라인작업, 쉬는 시간, 출근시간, 퇴근시간, 점심시간만 인지해 주고, 다른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니웍스 파견업체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습니다. 모베이스 담당으로 정해진 파견업체만 4~5개 정도라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 만료되면 입사했던 파견업체에서는 사직서를 가져오고 다른 파견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출근시간에 새로 작성해와 빨리 사인해달라는 성화에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사인을 해주면 두 파견업체는 서류만 챙겨가고 근로계약서는 미지급하였습니다. 6개월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파견업체는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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