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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의문사 대책위 보건복지부와의 면담 2015년 2월 11일 보도자료보건복지부는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의문사 경찰수사만 기다리는 무책임한 복지부- 방임, 방치, 안전관리, 치료조치, 추가 피해자 확인 등 총체적 진상조사 필요- 인천시 공무원 출신 시설장, 인천시 차원의 조사 객관성, 신뢰성 확보어려워- 2, 3차 가해 우려 속 조속한 진상조사 복지부만이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의 죽음에 책임있는 자세 보이지 않으면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 대책위는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을 만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관련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경찰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논의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더보기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집단소송 돌입 2015년 2월 11일 모베이스 관련 기자회견문(주)모베이스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모베이스 파견노동자 22명, 정규직 지위확인 소송-정규직과의 임금, 상여, 복리후생 등의 차이에 대해 손해배상 및 임금청구소송까지 (주)모베이스는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고용의무 시정지시를 받았다. 마땅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파견 노동자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주)모베이스는 당사자 3명과 이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대신 1인당 1천만원 총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를 선택했다. (주)모베이스는 도대체 누굴, 무엇을 믿기에 이런 비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이.. 더보기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등골 휘는 청소년 웨딩홀, 법정노동시간(7시간) 지키는 곳 7%뿐, 11시간 이상 노동도 62%휴게시간, 근로계약서, 불법파견, 추가근무수당, 최저임금 등 노동법 위반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연회장 관련 상담∙신고의 빈도수가 높았던 인천관내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웨딩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연회장(뷔페식당) 청소년노동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파견법 등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연회장(뷔페식당) 청소년노동 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노동법 위반업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5. 2. 11.(수) 오후 2시○ 장 소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 내 용 : 연회장(뷔페식당.. 더보기